한미일 외교장관회담서 거론…전문가 "대화의 유효성 및 조건 상기시킨듯"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즉각 취해야 할 조치로 핵 동결을 언급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케리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8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임해야 한다"면서 "시급히 필요한 것(immediate need)은 그들이 현재 상황에서(where they are) 동결(freeze)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미래에 대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북한이 동결에 동의하고, 더 이상의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으며, 특히 더 이상의 실험(testing)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이 언급한 동결은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포괄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케리 장관은 이 같은 언급에 앞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과 관련, 국제사회(the rest of the world)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북한과 마주앉아 불가침과 한반도 평화,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제발전 이슈 등을 다룰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언급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전방위적 추가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가 대화와 대화의 첫 조치로서 핵동결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북제재와 병행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려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케리 장관이 동결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동결 문제 등에 대해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불확실하다"면서도 "동결 등을 의제로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책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유효성과 함께 대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상기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케리 장관은 대화 여지를 남기면서도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북측의 행동으로부터) 겁박당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나 비확산조약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