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전략적 신중론으로 '수위조절'…북한 수해 지원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골자로 한 9·19 공동성명 발표 11주년을 맞아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강력히 비판했다.

다만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전략적 신중론을 유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 인사들이 핵무장론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북핵실험에 대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최고위원도 "집권여당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군 당국에선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위험한 언급이 나왔다"며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언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선 남과 북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1년 전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못한 채 빛이 바래고 있다"며 "한국도 핵무장을 하자는 무책임한 접근이나 사드에 찬성하라는 대국민 압박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공동의 목표"라며 "든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을 움직여 제재와 대화를 통해 북한을 평화의 세계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사드 배치문제의 경우 '무용론'을 강조하면서도 찬반 입장을 밝히기보단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꿔말해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없는 사드 도입 결정으로 한반도 정세만 불안해지고 미·중간의 긴장만 고조시켜 한국 외교의 운신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결정과 관련, "찬성이다 반대다 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윤 수석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드는 군사 무기이지만 중국, 미국과의 관계도 있어 일차원적으로 찬반을 얘기하기보다는 외교 실리도 취하면서 안보도 지키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해법을 제시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태섭 대변인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서 북핵을 막을 수 있거나 핵실험을 안 하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배치해야 하는데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단순히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춘진 최고위원은 큰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해 "우리가 140만t의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서혜림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