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사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15일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은 급증했지만 의사 면허취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등 의료인 행정처분은 지난 2012년 182건, 2013년 54건, 2014년 123건, 2015년 1천484건, 2016년 6월 현재 433건 등 모두 2천27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적발된 리베이트 액수는 672억7천700만 원으로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2%(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면서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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