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중립성·세월호 보도축소 논란 등도 '도마위' 전망

국회 운영위원회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논란과 그의 거취 문제가 될 전망이다.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미 지난 7일 국감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면서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 국감 과정에서 충돌을 예고했다.

우 수석은 일단 기관증인 명단에 '자동' 포함되긴 했으나 그동안 민정수석 불출석이 용인됐다는 '관행'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위원들은 우 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처가의 부동산 거래 및 아들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우 수석이 주도하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 삼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의혹은 의혹대로 철저하게 검증하되 무분별한 야당의 공격이 있을 경우 '청와대 흔들기'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위는 또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보고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입법조사처가 의원들의 입법 지원을 위한 조사·분석이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추궁하고, 야당은 이를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KBS 보도축소 압력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20대 국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국회 개혁과 의원 입법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페이고' 원칙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