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부실 지원·한진해운 알짜자산 빼돌리기 등 바로 잡아야"
"사드 배치, 정부 정책 급변·미사일 요격 중심 방어 체계 문제 지적할 것"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15일 "얼마 전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1차였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2차 청문회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무분별하게 물려 들어갔고 한진해운은 대주주가 분할합병 때 알짜자산을 다 빼간 것을 채권단에서 눈감아준 것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하고 "국감에서 그런 것을 바로 세우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연석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을 이번 국감의 주요 포인트로 꼽았다.

김 의장은 "구의역 사고에서 나타난 위험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하청 외주실태와 어르신 일자리 예산 동결 문제, 노인 빈곤층 비율은 느는데 일자리 대책이 미흡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의 난맥상과 해마다 30조원 이상 재정적자를 내는 현 정부의 공약 가계부 파기 행태 등도 반드시 추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그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실제 결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남녀 직장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확대, 주거 및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종합적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을 이번 국감에서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영 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쌀값 폭락 문제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사안이라고 그는 꼽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갑작스럽게 정부 정책을 바꾸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돌아볼 것"이라면서 "미사일 요격 중심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안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종합적 안보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이나 전기료 개편 문제 등은 우리당이 제일 먼저 들고 나와서 결국 이슈화가 되지 않았느냐"며 "그런 식으로 제3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 국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