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보도 "'실현되면 국내 핵무장론 완화'…美반응 떠본 듯"
"미국 오바마 정권의 '핵 없는 세상' 정책 설명…찬성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들여와 한미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올해 미국과 정례 방위협의에서 언급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9∼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때 한국 측은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핵무장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거론하고서 핵무기 공동관리 구상을 꺼냈다.

아사히는 당시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핵무장론이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핵무기 공동관리를 실현하면 국내의 핵무장론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국 측이 핵무기 공동관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지만, 상황 설명 형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핵무기 공동관리를 한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4개 NATO 회원국에 항공기 탑재형 핵폭탄을 배치하고 이들 국가가 경비 등에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은 이들의 핵무기 공동관리 방식을 염두에 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유럽 4개국은 핵무기 사용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버락 오바마 정권이 추구하는 핵 없는 세상 정책을 재차 설명하는 한편 미국이 NATO와의 핵무기 공동관리도 줄이고자 한다고 밝히는 등 한국 측의 발언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아사히는 5월 회의 상황을 전했다.

당시 회의에는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국에서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