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 美특별대표 오후 방한…김홍균 본부장과 만찬, 내일 공식 협의
안보리·양자제재 집중협의…김정은 안보리제재에 올리는 방안 거론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2∼13일 서울에서 회동,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제재 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미측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 오후 방한할 예정이며, 방한에 앞서 도쿄를 방문해 전날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대북제재 방안을 협의했다.

김 특별대표는 12일 서울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을 겸한 협의를 하고, 13일 오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공동 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특별대표의 방일, 방한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전부터 예정됐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제재를 협의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정상과 외교장관, 6자회담 수석대표간 전화협의는 각각 이뤄졌지만, 양국의 고위급 인사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당연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는 물론 양자 차원의 독자제재, 글로벌(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별대표는 앞서 일본 가나스기 국장과의 회동에서 안보리 추가제재 및 양자 차원의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해 "최대한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대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추가 제재결의와 관련,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하려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 2270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빈틈을 메우는 부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한미는 이미 안보리 추가 제재결의 논의에 착수했다.

추가 제재 방안으로 2270호 채택 과정에서 미국이 추진했던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 금지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의 경우 예외로 인정했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 규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북한 김정은을 안보리 제재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추가 제재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안보리 제재리스트에 오를 경우 유엔 회원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돼 향후 예상해볼 수 있는 북중 정상회담 등에도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2270호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등을 제재리스트에 올렸지만 김정은은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김정은'은 마지노선으로 남겨놨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 제재 방안이 언론 등에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은 큰 의미가 없고, 앞으로 안보리에서 논의를 좁혀가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받을 수(동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특별대표는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는 이번 방한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에 내정된 상태로, 지난 7월 상원 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