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율의 상징인 '복종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아

우리 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징계받은 병사가 16만4천682명에 이른다.

연평균 5만4천894명에 달한다.

국군 병사 수가 4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군 복무 기간 4명 중 1명꼴로 징계처분을 받은 셈이다.

이 중 군율의 상징인 복종 의무 위반은 8만6천7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징계 건수의 52.6％에 이른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 4만1천653건(25.3％), 품위유지 위반 1만5천599건(9.47％), 비밀엄수 위반 8천824건(5.3％) 등이다.

이로 인해 영창 처분된 병사 수는 4만3천453명에 달한다.

휴가 제한은 10만2천169건이고 근신은 1만8천994건, 강등 66명 등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 징계 및 형사처분 결과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군 기강해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육·해·공 소속 군인은 1만9천40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군 법원에 넘겨진 8천417명 중 600명이 1심에서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장병 중 성범죄 위반은 621명이었다.

군형법상 강간이나 추행 위반도 383명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해마다 징계 처분된 병사가 5만 명에 이르고 이 중 1만5천 명은 영창 이상의 처분을 받고 있다"며 "징계처분 사유 중 복종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는 것은 군내 기강해이가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북의 노골적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 내부 규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