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필요성 제기…"사드배치 결정 매우 환영"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연합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육군본부 주최로 열린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지속적으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고려할 때,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 한미 합동 및 연합 탄도미사일방어체계(Joint Combined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먼 전 사령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 미사일방어체계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되 통합하지는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중국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전개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이는 미사일방어체계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군은 지속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방어체계를 'PAC-3'로 성능 개량하고 충분한 작전지속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패트리엇 성능 개량사업을 지지했다.

그는 "미사일방어체계는 다층화돼야 하고 강력해야 한다"며 "ISR(정보·감시·정찰자산)로 적 미사일을 발사 전에 파괴할 수 있도록 발사대를 탐지하고 타격하는 능력을 갖춰 군사자산과 인구밀집지역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밀탄약(precision munition)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며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준비태세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지휘통제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군이 미군 무기체계와 완전히 상호운용 가능한 합동 자산들을 위해 필요한 제대에 적절한 지휘통제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중적인 C4ISR(지휘·통제·통신·정보·감시·정찰) 합동·연합 시스템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것(C4ISR)은 이동식(mobile)이어야 하며 고정식(fixed)이어서는 안된다"며 "신뢰성이 있고 예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반도 및 지역 방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지상 및 해상 무기체계 자산을 상호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외에도 다양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의 특수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기와 회전익 항공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군 항공부대는 충분한 속도와 화력, 작전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2011년 7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 부임해 2년여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39년 동안 미군에 복무한 그는 2013년 12월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고양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