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장관제는 별도 추진…더민주 '연정실행위 4개 분과위원장안' 거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이 9일 연정부지사 선출에 맞춰 2기 연정(聯政)협약서에 서명하고, '2기 연정'을 본격 가동한다.

협약 체결의 걸림돌이던 지방장관제 도입은 협약서 조항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이달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인 9일 더민주 박승원 대표, 새누리당 최호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정협약서 조인식을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더민주 관계자는 "9일 우리당이 도에 파견하는 연정부지사가 결정됨에 따라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며 "2기 연정은 이날부터 본격 가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정협약서는 46페이지 320개 조항에 달하며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지방장관제 도입은 일단 협약서 조항에 넣지 않고 별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6일 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장관제가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장관(특임장관) 명칭 사용도 지방자치법, 기구·정원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조직·직위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방장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 또는 훈령 제정은 위법·무효이고 지방장관 도입을 연정협약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협약 자체도 위법·무효하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도는 행자부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최근 도의회 더민주에 대안을 제시했다.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도의원 4명을 분과위원장(소위원장)으로 두자는 것이다.

연정실행위원회는 연정의 컨트롤타워로 야당이 파견하는 연정(사회통합)부지사와 양당 대표가 공동위원장이다.

4명의 분과위원장이 실·국의 연정사업을 관장하면 실제로 지방장관의 역할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분과위원장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며 도의 제안을 거부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연정실행위원회에는 지금도 양당 도의원 6명이 위원으로 있지만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정실행위원회가 지난해 1월 꾸려져 매달 모임을 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몇 차례 열리지도 않는 등 유명무실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분과위원장은 지방장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다른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도와 더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민주가 도에 파견하는 연정부지사(옛 사회통합부지사)에는 강득구 도의회 전 의장, 고영인 도의회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기우 전 사회통합부지사 등 3명이 지원해 7일 밤 더민주 인사위원회가 비공개 면접을 했다.

인사위원회는 8일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더민주는 9일 의원총회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연정부지사를 뽑게 된다.

경기도의 신원조회 절차가 열흘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정부지사 취임은 19일을 전후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