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드갈등 속 美도 이해당사국 지위 감안한 논의체계
시진핑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반대"…성사 여부는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한 한미중간 포괄적 논의 방안을 처음으로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에게 "한미중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사드 배치가 북핵 위협에 대응한 자위권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계속 전략적 소통을 하겠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런 점에서 '한미중 사드 논의'는 사드 이견 해소의 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사드가 한미 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사드 배치'로 표현, 미국을 직접적인 당사국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한미중 사드 논의' 언급에 대해 "미국이 이해당사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활용해나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드 문제에 대한 한미중간 3자 논의가 성사될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사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달라 절충 여지가 거의 없는 데다 중국이 한미중 3자간 대화 형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중국은 한미중 3자 대화가 '한·미 대 중국'이라는 '2 대 1 대화 구도'라는 점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미중 3자간 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청와대 관계자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중 3자 협의의 의미를 구체적 형식을 묻는 말에 "하나의 개념적 틀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보인다.

(항저우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