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3당 3색'…법인세·부자증세 놓고 전운
국민의당도 증세안 발표할 듯
'증세 반대' 새누리당 "야당과 논의 여지"
![< 러브샷 했지만…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 가족체육대회에서 ‘러브샷’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https://img.hankyung.com/photo/201609/AA.12425177.1.jpg)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더민주는 지난 2일 의원 워크숍에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여당이 반대해도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세법개정안 '3당 3색'…법인세·부자증세 놓고 전운](https://img.hankyung.com/photo/201609/AA.12426617.1.jpg)
세부 내용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25% 세율을 매기는 더민주 당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는 이 방안대로라면 400여개 법인에서 연간 4조1000억원의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개정안 '3당 3색'…법인세·부자증세 놓고 전운](https://img.hankyung.com/photo/201609/AA.12426616.1.jpg)
더민주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내놓기로 했다.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워 실질적인 기업활동 없이 절세 혜택만 누리는 회사에는 법인세를 15%포인트 더 물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추석을 전후로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높이고,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 수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세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곧 새누리당 안”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다만 타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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