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완화 도모하며 북핵 해결 중국 등 역할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조건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론'을 거론함에 따라 중·러 정상의 반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일 보도된 러시아의 '로시야 시보드냐'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으로 부를 수 있는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3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4일 또는 5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가질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조건부 배치론'을 거론하며 우리 입장에 대한 이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을 밝힌 것은 사드 배치가 반드시 불변적이고 항구적인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더불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채택 6개월을 맞이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 이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견제구를 던지는 의미도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외교부 2차관 출신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대북 압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북핵 문제에 결정적 돌파구가 열리게 되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러, 특히 중국이 이 같은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선뜻 받아들이고 반대 입장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박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핵 위협 제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준이 높다는 점을 중국도 알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