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탈북민 지위 높아졌다…대북송금에 어려움 겪어"
"레짐체인지 목표로 정책을 펼 수 없어…비핵화 선택하라는 것"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북한의 달러 경제, 지도자층의 통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홍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알마티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은 대북제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인민 경제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6개월 경과에 따른 효과를 평가했다.

그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지표를 보면 7월 북·중 교역 규모는 6월에 비해 줄었다"며 "6월에는 다소 늘었지만, 올해 4월부터 추세를 보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북제재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대북제재의 영향"이라며 "태영호 공사의 탈북 사례도 있듯이 지금 북한은 자금 부족을 겪고 있고 해외 파견자들에게 자금을 보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힘들어한다고 한다.

그런 것이 탈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과거와 비교시 최근 탈북한 인사들 중에 고위급이 많으냐'는 질문에는 "해외 파견자의 탈북 사례를 보면 과거에 비해 지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며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달러를 모아 본국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한 균열 조짐', '내부 동요 가능성' 등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는 등의 북한 눈치를 보는 식의 대응은 안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원래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레짐 체인지'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정부가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체제에 문제가 있다.

핵 개발에 집착하면 스스로 고립되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비핵화 사례가 북한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했다"며 "카자흐스탄이 1991년 독립했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였는데 이후 1만3천달러까지 올라갔다.

북한은 지금 약 1천달러인데 카자흐스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남았다면 이런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북한도 그런 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북한 당국을 향해 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도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해외 파견 북한근로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은 법적,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고, 정치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 인권제재 명단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법에 따라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그것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마티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