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대 때보다 비율 소폭 상승…작년 신고 때보다는 하락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의원들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공개 목록에 따르면 신규등록 의원 154명 가운데 48명(31.2%)이 부모나 자녀, 손자·손녀 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1명,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당 1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신규등록 의원들의 재산고지 거부 비율이 29%(183명 중 53명)였으며, 18대 국회 때는 27.3%(161명 중 44명)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폭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지난 3월말 공개된 19대 국회의원의 2015년 재산변동 신고내역 자료에 포함된 직계 존·비속 재산공개 고지 거부 비율 39.7%(290명 가운데 115명)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등에 한해서는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재산 신고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