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 삼기도 "상대적 박탈감 줄 수도"
野 "일자리·격차해소 예산 부족한 졸속 추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벌인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의 부실 편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서울시 청년수당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추경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추경은 실기했다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우물쭈물하다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터지고 나서야 '뒷북 추경'을 하다 보니 내용도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왕에 추경하려면 우리 경제가 워낙 어렵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니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조삼모사식으로 숫자 부풀리기 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 협력기업이 갑작스러운 폐쇄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를 민생 현안이라 보고 추경에서도 가능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원해 만들어진 공단이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기업들이 감당할 일"이라며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더민주 김종민 의원은 "추경도 양극화나 격차 해소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적극적으로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여야 막론하고 다 아는 사실이니, 추경을 여야 간 다른 쟁점 사항과 결부하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면서 "시급히 예산을 집행해야 3∼4개월 만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각 부처도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정부의 전체 취업패키지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포퓰리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도 같이 준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떠냐고 이런 막말 가까운 말을 해도 되는가.

해외토픽감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겐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돈 많은 지자체가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이 확산하면 결국 지방재정이 거덜 날 것으로, 일회성 지원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꺾고 일자리 기회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럽연합(EU)도 금융위기 이후 청년 지원 방식을 현금지원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청년실업 기간이 길어졌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일자리 예산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 정도 갖고 추경 목표인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류미나 박수윤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