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여부 구체적 언급 피해, 한일간 갈등 부각 우려한듯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치유 조치라는 점에 의의"

외교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조만간 위안부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할 10억엔의 성격에 대해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이 작년 12월 표명한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행조치"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출연할 10억엔이 배상금이냐는 질문에 "(10억엔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고, 그 합의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10억엔이 배상금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배상금'이라는 취지의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10억엔에 대해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직접 배상금이라고 성격 규정을 할 경우 한일 간 논란이 커지고, 위안부 합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일본 측의 10억엔 출연 시기에 대해 "한일 외교장관간 통화에서 일본 외무대신이 밝힌 바와 같이 일본 국내절차가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구체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단의) 원활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는 시점에 자금 출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측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예산에서 10억 엔을 신속하게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외교가에서는 10억엔 출연이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대변인은 10억엔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재단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재단 이사회가 "조만간, 금주 중으로 개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17일께 이사회를 열어 지난 9일 한일 국장급 협의와 12일 한일 외교장관 통화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비중이나 향후 재단 사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