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 직속기구로 남아" vs "내각으로 소속 변경"

북한의 공안·군사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성)와 인민보안성, 인민무력성의 소속을 놓고 국내 정보기관들이 다른 판단을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애초 북한이 지난 6월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국방위 소속이었던 공안·군사기구도 자연스럽게 국무위원회(국무위) 직속으로 소속이 바뀌었을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하지만 이후 인민보안부(경찰)와 인민무력부(국방부)의 명칭이 각각 인민보안성과 인민무력성으로 변경된 사실이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확인되면서 두 기구가 국무위 직속이 아니라 내각 소속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북한에서 '성'(省)이라는 명칭은 외무성, 문화성, 노동성 등 내각에 소속된 기관에 붙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의 명칭도 국가안전보위성으로 변경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최근 제기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 정보기관은 북한 공안.군사기구의 소속에 대해 아직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 공안·군사기구의 소속을 놓고 국내 정보기관의 판단이 다르다"며 "군(軍) 정보기관은 내각 소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국무위 직속기관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정보기관들의 판단이 다르자 해마다 북한의 당(黨)·정(政)·외곽기구의 조직도를 작성해 공개하는 통일부도 공안·군사기구의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 북한의 당·정·외곽기구의 조직도를 작성해 공개할 것"이라며 "공안·군사기구의 소속은 모호하게 표현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김정은 체제 출범 5년을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안·군사기구의 소속이 달라졌다고 해도 권한과 역할, 위상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 전문가들도 공안·군사기구의 소속과 보위부(성)의 명칭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인민무력부와 인민보안부는 이름을 바꿔서 내각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국가안전보위부는 방첩조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각 산하에 넣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명칭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민무력성과 보안성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직접 기관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국무위원회 소속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며 "국가안전보위부는 소속이 바뀌지 않고 명칭도 유지된 것 같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안전보위부(성)의 명칭에 대해 "국가안전보위성으로 바꿨다는 첩보가 있지만, 공식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며 "그런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상현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