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사국 이견 제시로 단합된 대응 못해…본말전도"
외교당국자 "中도 부담 느낄 것…일희일비 않고 대북결의 철저 이행"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국의 이견 제시로 안보리가 최근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가 언급한 '일부 이사국'은 안보리 언론성명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문안을 넣으려고 한 중국을 에둘러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문제 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근본 원인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안보리가 결의 2270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동참했으며,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3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하고, 채택을 위해 '침묵절차'(일정 시한까지 반대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하는 것)를 실행했다.

그러나 중국이 "본국의 훈령(지침)이 오지 않았다", "본국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 침묵절차가 7∼8차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중국은 8일(현지시간) 사실상 사드를 시사하는 '동북아에 새로운 탄도요격미사일 거점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안이 포함된 수정안을 회람했고, 미국이 거부하면서 성명 채택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미국의 초안에)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한 흔적이 있고,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중국으로서도 계속 이렇게 나가는 데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러시아도 미국의 초안 논의 과정에서 침묵절차를 중단시키거나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국과 외교적 협력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