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순수한 방어조치 문제삼기 전에 북한에 강력한 문제제기해야"
"국익 최우선이 책임있는 정치인 역할…이웃국가 눈치보기가 안보 앞설 수 없어"

청와대는 7일 중국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판과 관련,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의 중국 방문 계획에 대해선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중국 관영매체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최근 인민일보(人民日報)와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사드 때리기'에 나섰으며, 지난 3일 인민일보 칼럼에선 "한국 영도인은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 소탐대실로 자기 나라를 최악의 상태로 빠뜨리는 것을 피하라"고 언급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판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이날 입장 발표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와 국가안위,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임을 재차 설명하면서 중국 측에 '과도한 사드비판'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현시점에서 더민주 의원의 방중 계획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 핵실험과 올해만도 십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또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의견교환을 한다며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 안위를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여섯분의 방중 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의원 각자 및 더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들 의원은 이번 방중이 외교의 일환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측 입장을 듣고 한중 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중국 측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나, 위중한 안보이슈와 관련해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고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이 각종 매체와 계기 등을 통해 사드배치 반대 입장하에 벌이고 있는 여러 활동에 대해 많은 국민이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중하는 의원들의 진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분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측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김 수석은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을 포기시키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의 위중한 안보 이해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