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中 직접 조치나 우리측 피해사례 없어"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 김수민, 회의 참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5일 전체회의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국은 영토분쟁이 있을 때 상대국에 수출·관광 제한 조치를 했고, 과거 마늘 파동 때는 한국 휴대전화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중국과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사드 배치로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해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보는 건 명약관화하다"고 진단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중국의 경제제재 현황은 파악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중국이 직접적인 조치를 했거나 (우리측) 피해 사례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추경 편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 역시 추경안에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160억원이 반영된 것을 두고 "코엑스, 킨텍스 등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세금 먹는 하마'를 또 짓느냐"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손금주 의원은 "산자부 추경 예산 대부분이 무역보험기금 확대에 들어간다"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대응에만 집중하고, 정작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로부터 수주한 1조원 규모의 드릴십의 인도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앙골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어 배를 인수할 여건이 안 된다"면서 "그런데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무역보험공사에 보증을 서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보증을 서기로 했던 노르웨이 수출보증공사가 철수했는데도 이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날 회의에는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도 참석했다.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그동안 회의에 불참했다.

스타트업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