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북한의 전파교란 공격을 막는 기술을 개발하고 24시간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전파교란 공격을 항상 감시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2010∼2012년 북한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이 발생한 뒤 통신·항공 등 민간 분야에서 북한의 공격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GPS 전파교란 공격의 발신지와 영향 범위 등을 파악해 지도에 표시해 준다.

또 수신 장애 등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공격이 발생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전파교란 위기 단계별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란 전파를 상쇄하는 기술인 '항재밍'(Anti-jamming)과 전파교란원을 정밀하게 탐지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대외비라 알려줄 수 없다.

우리 대응 수준을 북한이 알면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부터 북한은 총 4차례에 걸쳐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GPS 전파교란은 위성에서 내려오는 전파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혼선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전파교란이 생기면 이동전화 기지국이나 운항 중인 비행기, 선박 등이 GPS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데 장애를 겪게 된다.

이동전화 통화 품질 저하와 시간 표시 오류 같은 문제가 생긴다.

항공기, 선박 등 GPS 신호를 운항에 활용하는 교통수단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길을 잃게 된다.

실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2010년 8월, 2011년 3월, 2012년 5월 등 3차례의 GPS 전파 교란 공격 때는 휴대전화 통화품질 저하와 항공기·선박의 GPS 수신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대 문제는 군 장비다.

북한은 민간 GPS 외에 군용 GPS에도 교란 전파 공격을 하고 있어 미사일처럼 GPS를 쓰는 장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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