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계 장관회의 주재…화학사고 즉시신고규정 위반시 3진아웃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영동 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추돌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엄격히 보장하고 ▲ 인명피해 등 중대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강력히 의법조치하며 ▲ 상습 음주운전 경력자 등 부적격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해 '운행정지 또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 대형 버스·화물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시 엄중 처벌 등의 안전기준 강화방침도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는 '자격없는 운전자와 안전관리 부실업체'는 운수업계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6월 연이어 발생한 불산과 황산 유출사고로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화학사고로 인명과 환경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곧바로 가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 사고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특별점검 실시 ▲ 화학사고의 즉시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 시행 등의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황 총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범위를 '원청은 물론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고 하청이 원청에 대해 '사업장 안전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청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근로자가 수행하는 고위험 작업은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반드시 관리·감독기관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원청의 하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