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내년도 예산안 반영전략 검토…'출구전략'도 대두
부실기업 구조조정 책임문제는 청문회에 '靑서별관회의' 포함 관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을 하루 앞둔 25일 여야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속전속결 심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예산 항목 하나 하나를 깐깐이 들여다보는 '현미경 심사'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제1야당이자 원내 2당인 더민주는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전체 추경안 심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초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으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내세웠던 더민주로서는 한발 물러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추경안 통과의 최대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맡고있는 김현미(더민주) 위원장은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6일까지 해법을 가져오라고 '최후통첩'을 보내 일단 정부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내일 기재부의 해법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원내 3당인 국민의당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권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추경에 연계시키는 건 추경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9월 본예산안이 넘어올 때 누리과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양보없는 대치를 하는 형국이지만 일정한 '출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민주로서도 무작정 밀어붙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당도 일차적으로는 더민주와 공동전선을 펴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안 심사를 전반적으로 연계하는 데 대해 부담감을 표시하고 있어 공조가 끝까지 유지될지는 물음표다.

이에 따라 더민주 내부에서도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정책위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보여 해법 찾기가 난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규명도 뜨거운 쟁점이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보다는 대립각이 크지 않은 편이다.

최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청문회 대상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도 포함시킬 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여당의 셈법대로 추경안이 내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26일 추경안이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상임위·예결위 심사 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해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는 게 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구조조정 청문회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심사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공식 회의와 브리핑 등을 통해 '공중전'을 전개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긴급 처방전 성격으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소모적 공방으로 민생살리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경안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청년 실업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도 "추경안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엔 국가가 보육사업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국책은행의 부실이 쌓인 상황에서 정부의 지도 감독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배영경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