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165명 임용…국가송무·난민업무 등 배치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
법무부는 국고손실 환수 소송, 과징금 관련 소송 등 중요한 국가송무를 담당하는 서울고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 배치해 지원하기로 했다.
난민 소송 등 난민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법무부 난민과와 대구·광주 등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공익법무관을 배치한다.
문화창조융합벨트(문화창조융합센터·경기 콘텐츠코리아랩)에도 공익법무관 2명을 더 보내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의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재범자·출소자·지역민의 법률구조와 준법교육을 위해 준법지원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도 공익법무관을 신규 배치한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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