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있긴 있어야…사회적 타협 이뤄져야"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21일 막말 발언 논란으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된 것과 관련,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했고 정부의 신뢰를 엄청나게 실추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일이 아무 사회적 파급이 없게 끝났다면 별개 문제지만 이 정도로 문제 일으켰고 그렇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보더라도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로 돼있다"면서 "공무원은 행위·발언하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반인하고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본인한테 주어진 권리"라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강화 필요성을 묻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인사처 관련 업무인) 재산신고상 문제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각을 위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있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성과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과의 형평성과 군대를 간 것과 비교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사회적 타협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군 가산점이 폐지된 것과 관련, "제 기억에는 그때 사회적 분위기는 가산점을 낮추자는 의견이었다"면서 "그때 점수 낮춰서 했으면 유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없애는) 바람에 현재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사 정책과 관련, "인사처가 출범하면서 3개년 계획을 만들었다"면서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제가 새로운 것을 하거나 하던 걸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와 필수보직기간 제도 정착,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전문직 공무원 제도 출범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1999년 도입돼 현재 4급까지 한 것을 5급으로 확대한 것"이라면서 "퇴출제로 오해·착각하는데 만약 퇴출제였으면 이미 국과장 중 퇴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에 대해서는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시험과목을 고친다고 해도 경과 기간은 2~3년 충분히 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