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드, 완벽한 방어 어려워"…한민구 "중첩 방어망 구축"
중·러 대북제재 공조에 영향 우려…윤병세 "결의안 이행의지 변함 없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국회 긴급현안질문이 이틀째 열린 20일 정부·여당과 야권은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야권은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이 약한 데다 외교·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부재했다며 공세를 폈고,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드 '군사적 실효성' 공방 = 사드가 한반도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효율적인 무기인지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더민주 김진표 의원은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이 사드 방어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사드로 완벽한 방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요격용 방어무기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북한의 주요 공격무기인 스커드 탄도미사일 등은 고도 40~60㎞로 날아 수도권에 도달하지만 사드의 요격고도는 이보다 높은 최고 150㎞인데다 요격거리 또한 200㎞에 불과해 성주에 배치되면 수도권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의 배치 목적이 기존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함께 방어체계를 이중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수도권 지역은 휴전선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서 낮은 고도와 짧은 사거리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페트리엇이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배치결정의 취지는)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중첩된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野 'MD 체제 편입론' 제기…한민구 "MD와 정보공유 안해" =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인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진표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가 MD 체제 편입이 아니냐"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에 작전통제지휘권이 넘어가 있으니 정보가 교환된다는 점을 중국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MD 체계의 주체인 미국은 사드가 자국 자산이고 자국이 운영하는 MD 체계를 한반도 한복판에 배치한다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로, 미국의 지역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중국이 MD를 걱정한다면 사드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두 곳의 FM 레이더를 우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 '외교·경제적 파장' 논란…野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체제'" = 사드 배치로 한국의 중국, 러시아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나왔다.

대북 제재를 놓고 협력해온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사드 배치로 인해 미국의 동북아 지역 장악력이 높아질 것을 경계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러시아를 아우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공조가 흔들릴 수 있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무역보복을 가할 경우 침체된 국내 경제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공식·비공식으로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 의지가 변함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서 "사드 배치로 남방삼각·북방삼각의 대립구도가 생긴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 공론화·여론수렴 부재 지적 = 사드배치 결정 과정을 놓고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지난 5일 국회 보고에서도 "사드 배치 시기·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됐다"라고 했던 정부가 3일 후 느닷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화했다는 지적이었다.

배치지역 결정에 앞서 성주 주민들과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사드배치 결정 과정 1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라면서 "질서도, 중심도, 체계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있고 성주 군민들에게는 갑작스레 발표되는 바람에 걱정과 불안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8일 한 장관이 사드배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를 언급, "(간담회 자료에)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관련 '협의'라고 제목에 돼 있더라. 협의란 단어를 모르고 쓴 건가"라면서 "사실상 '당신들에게 통보하러 왔소'라는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성주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설명을 해드려 가면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사안인지를 두고는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차가 여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수윤 현혜란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