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서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지속적인 대북제재 재확인
美부통령 "국제규범 보호 함께노력"…남중국해 겨냥 관측
"남중국해 평화적 및 외교적 노력 통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

한미일은 14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4차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정세와 대북공조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한미가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최근 국제 중재재판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우리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했다.

외교부는 15일 이번 협의에 대해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대북제재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 달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지속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동맹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평가하면서 "제3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한미일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등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국제 중재재판 판결에 대한 중국 측의 수용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차관협의회에는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국제규범에 기초한 질서는 역내 모든 국가의 평화, 번영을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되어왔고, 이를 계속 보호하는 데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의 협력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한미일 3국은 기본적 가치와 아태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3국간 협력의 지속적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으며, 아태지역에서 재균형정책의 지속 추진과 이것의 바탕이 되는 한미, 미일 동맹의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또 미국의 최근 대북인권제재를 평가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적 대북제재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AP통신 영상 서비스인 APTN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 직후 열린 공동회견에서 임성남 차관은 "매우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한미일 3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인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어젠다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우리가 최근 목도해왔듯이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가치 공유와 전략적 이해로 단합된 한미일 파트너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필수불가결하고 근본적인 축"이라면서 "오늘 매우 생산적인 협의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지역 내 이웃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에게 법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남중국해 중재판결과 관련한 중국 측의 판결 수용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