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대응 '中보복조치' 우려에 "현 상황서 예단 않겠다"

외교부는 12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의 북핵 공조에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2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공약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공조는 사드배치 문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유지되고 또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드배치 결정 발표 다음 날인 지난 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간에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안보리 대응이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러시아 측의 미온적 협조로 안보리 대응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안보리 대응 기간이라든지 수위 이런 것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안보리 대응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중국 측의) 어떤 조치나 액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의 고도화되고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주변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주변국들에 대해 이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변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인권제재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뉴욕채널을 차단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도 귀 기울여 심각한 인권사항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