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규모나 일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소득을 주는 기본소득이 민주주의에 필수요소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당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 좌파당 카티야 키핑 공동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민주주의와 연대성과 평등을 위한 시민선언'의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의 강력한 수단"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키핑 대표에 따르면 이 시민선언은 3년간 유럽 모든 지역의 시민 대표가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4년에 발표한 선언이다.

키핑 대표는 "기본소득은 살기 위한 노동, 연명하기 위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시간에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는 선언의 내용을 소개하며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핀란드와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의 좌파 정당들이 핵심 의제로 토론했고, 핀란드 좌파연합과 오스트리아 공산당 등은 기본소득을 당 강령에 도입했다고도 전했다.

키핑 대표는 기본소득이 생태와 환경 문제의 대안이 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키핑 대표는 "이윤 중심의 생산·투자 논리는 생태 위기를 심각하게 한다"면서 "시민이 생존에 억눌리는 상황에서는 생태적 전환에 참여하는 것을 사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좌파당은 연방의회 630석 중 64석을 차지해 원내 3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키핑 대표를 초청한 노동당 측은 기독교민주당·사회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정부에서 제1야당의 역할을 한다는 게 노동당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