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부·국회 밀접한 협의과정 절대적으로 필요"
"국론분열 상황 목격, 정부 설득자세 없으면 배치에 지장 초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1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비준 및 국민투표 문제와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서 자신이 언급한 '정부와 국회의 보다 밀접한 협의 과정'이 국회 비준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그것과는 관계 없다"면서 "비준은 무슨 비준… "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준)절차는 무슨 절차냐…협의를 충분히 하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투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국민투표할 대상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비대위에서는 사드 결정에 따른 국론 분열을 우려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자세에 나서야 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사드 문제에 관해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가 득이 되느냐 아니면 실이 되느냐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보다 더 설득적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가 결정났다 하더라도 배치 자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컨센서스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국방장관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과연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며 "한미 정부의 결정 이후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효순· 미선 사건'으로 인해 지나친 반미 감정이 고조된 바 있는데, 내년 대선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의 이번 합의는 물론 한미방위조약에 근거,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영토를 방위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선 일반 국민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연 북한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중국을 비롯,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완강한 거부 반응을 표하고 있고, 심화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가 곧 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