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희 전 노동장관 "개헌 이슈에 에너지와 국민 열망 낭비해선 안돼"

야3당 초선 의원들이 6일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연구모임 창립행사를 갖고 복지국가의 건설과 복지정치의 실현을 화두로 의기투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주도한 이 모임에는 야3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창립 행사에는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당 지도부들도 대거 참석해 초선들의 활동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스웨덴이 조세 부담이 높지만 금융위기 후에도 유럽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임을 입증했다"며 "복지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종종 얘기하는데 경우에 따라 포퓰리즘이란 게 사회 발전에 역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복지사회라고 하면 마치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처럼 치부되는데 이런 걸 탈피하지 못하면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도 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 인선 발표로 '지각'한 박 위원장은 '늦게 오면 할말 하고 일찍 가는 것'이 정치권의 오랜 미풍양속이라면서 모임 창립에 대한 짧은 축하로 인사말을 대신한 뒤 일정상 자리를 떴다.

심 대표는 "모임이 전원 초선으로 구성된 걸 보니 선수에 휘둘리지 않고 초심을 지키겠단 의지로 생각된다"며 "복지국가의 내용뿐만 아니라 경로에 관심을 두려고 하니 바람직하다.

복지국가는 정치의 가능성을 극대화해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 격려했다.

특강을 맡은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치기획,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개헌과 비례대표제, 빈곤문제에 대한 '노정객'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남 전 장관은 개헌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 열망과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개헌이란 이슈에 낭비한다고 전 생각한다.

시시한 문제가 마치 천하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역사인 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문제를 선도해 불경죄 발언일 수 있지만 잘못 짚었다"며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다른 문제에 쏟아야 한다.

그걸 개헌에 쏟으면 아무것도 한게 없이 큰일 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자위하며 다른 일을 못한다"고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남 전 장관은 내각책임제는 국내 정당의 전통이 자리잡지 못해 부적합하고, 이원집정부제는 제2공화국처럼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다툼이 우려되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한 대통령이 빠른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5년이 마지노선이라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개헌을 해야 한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하나 걸쳐놓을 필요가 있다"며 "연립정치 기초를 닦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해선 의원정수 확대 논의와 병행해야 한다고 했으며, 빈곤문제도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