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성역없는 수사…'늑장수사' 검찰·법무부 조사해야"
與 "수사·판결에 영향 우려…제도개선이 주안점"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5일 첫발을 내디뎠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286명의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미 구성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 오는 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과 관련단체 측을 면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관련해 야당은 늑장수사의 책임이 있는 검찰과 법무부 등 사법기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진행 중인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야 3당 위원들이 개최한 1차 회의에서 더민주 간사를 맡은 홍익표 의원은 "검찰과 법무부의 늑장수사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옥시를 포함해 국내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면 모든 기업에 대해서 관련자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인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철저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와 검찰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기관에 대한 조사는 보통 수사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사 피해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주안점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배영경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