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中 단속선 상시배치 등 대책 촉구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한중간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5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9차 회의를 5일 오전 9시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연다고 4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배종인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중국 측에서는 천슝펑(陳雄風)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매년 두 차례씩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중국어선들이 진입해 우리 민정 경찰이 퇴거작전을 벌이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NLL 인접수역에서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NLL 주요 진입 수역에 중국 측 단속선의 상시배치를 촉구하고, 어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계도강화, 어획물 운반선 단속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한중 수산당국 간 협의 채널인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에서 합의한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나포시 몰수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광주에서의 회의 후 중국 측 인사들을 목포해양경비안전서(해경)로 안내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활용해 중국 측 인사들에 직접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 측이 그동안 단속강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왔음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이번 회의에서도 획기적인 해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