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실행방안 미흡 평가…"대북제재 탓"
경공업 발전·식량난 해결 실행방안 제시는 눈길 끌어

북한은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중심과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세부 실행방안이나 생산 목표 등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않은 데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돌파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아 실제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30일 보도했다.

박 총리는 이어 "내각은 에네르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며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총리는 각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못해 '200일 전투' 등에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6∼9일 열린 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세부 목표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나름대로 전략의 수행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북제재 하에서 외부 투자 없는 자강력 제일주의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1980년 제6차 노동당 대회 당시 공개한 경제발전 전략과 비교하면 제7차 노동당 대회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구체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 대북제재를 받고 있어 목표 달성치를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나마 경공업 제품 발전과 식량난 해결 방안은 눈길을 끈다는 평가다.

박 총리는 "경공업 제품의 다종화, 다색화, 다양화, 경량화를 실현하며 새 제품들을 개발하고 기술공정을 확립하여 우리의 상품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리는 또 "5개년전략수행 기간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인민생활향상에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에만 천착했던 김정일 정권 때와 달리, 축산·수산으로 영역을 확대해 식량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국가경제개발 분야별 목표치를 세웠을 것"이라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행방안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촘촘히 연결돼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이 최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전력난 해결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됐다.

박 총리는 "전력공업부문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전력생산의 튼튼한 토대를 닦고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6∼9일 열린 제7차 당 대회에서도 전력문제 해결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제시했던 바 있다.

임 교수는 "전력난 해결 없이는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강조하는 자강력 제일주의에 의거한 상품 국산화와 경공업 분야 발전에 있어 늘 부딪히는 문제가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