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위 회의…"재정안정 우선 논리는 맞지 않다"
노무현 정부 국민연금 지급률 인하 개혁 정책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국민연금의 본질은 기금의 재정안정이 아닌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면서 기금을 공공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500조원 이상 쌓여 있고, 2040년에는 2천400조~2천50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셈이니 좋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2040년 이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염려 탓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민연금 지급률을 60%에서 40%까지 인하하는 소위 개혁도 경험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에서 재정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금이 고갈되면 노후에 연금을 못 받는 사태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해도 된다"며 "강제보험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공공 임대주택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주택마련이 어렵다는 것도 그 원인"이라며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주택에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앞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가칭 '국민안심 채권'을 10년간 100조원 매입, 이를 공공투자에 활용해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 5.2%에서 10년 후 13.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일각에서는 잘못하면 연금이 날아갈 수 있다고 겁을 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방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저출산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특위 위원장, 권칠승 간사 등 약 20명이 참석, 향후 각 상임위에서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를 위한 법안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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