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결정 못해…맞춤형 보육도 입장차 여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해경 감시선 발주 요청
공기업 안전평가 강화키로…"뾰족한 민생대책 없어" 지적도

여야 3당과 정부가 최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하반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경기 대책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맞춤형 보육 등 민생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야 정치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고용경기상황을 고려, 하반기에 재정집행률을 높이는 등 적극적 재정쟁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도 경기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재정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여야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군함이나 어업지도선 등의 조기발주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자재 업체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한 창구를 지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은 추경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유 부총리는 "이 단계에서 추경을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포함해 적절한 정책조합을 만들어내고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 추경을 요구할 경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야당이 요구하는 등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어 두려워하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보다 한발 나아간 것이다. 추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또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투기로 연결되서는 안된다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정책의 조정을 요구했지만, 유 부총리는 "다른 정책적 목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유 부총리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맞춤형 보육의 7월 시행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정은 깔끔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더민주는 기본보육료의 종전 지원금액 보장과 3자녀 기준을 2자녀 기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7월 1일에 시행한다는 원칙은 바꿀 수 없다. 그 전제하에서 검토해 보겠다"며 7월 시행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 공감을 이룬 것 말고는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내놨다.

대신 안전분야 등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도 이뤘다.

변 정책위의장은 "여야정은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또 공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장단이 해경 대형 감시선 발주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경제활성화 뒷받침 규제는 적극 개선하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이정현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