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지방재정제도 개편 중단하라"
협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개혁안"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으로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로 바꾸고,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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