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원 6명, 장관과 면담…이재명 "단식 중단 여부 숙고해 결정"
김진표 "재정자립도 하향 평준화…당 지방재정 특위 구성 계획"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6개 시의 반발을 사는 지방재정개편안을 국회 안행위와 숙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6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하고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개혁안의 졸속 추진 중단과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장관은 안행위와 숙의해서 입법예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 등 안행위 소속 더민주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 행자부 장관실을 방문해 1시간 30분 동안 면담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 안행위는 애초 2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24일로 당기고 행자부 현안만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행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홍 장관과 면담이 끝나고 광화문광장에서 10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방문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 시장이 농성 중인 천막에서 10여분 동안 만나 국회 원 구성이 끝나 안행위에서 개편안을 논의하고 당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논의하겠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에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상임위도 구성되고 당이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단식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내에서는 개편안을 비롯해 지방재정 정책의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은 같은 당 박광온·박주민 의원이 개편안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 참석,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간 갈등만 심해지고 전반적인 자립도는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가 그동안 권위주의적 정부에 길들여져 정책 세부사항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해 온 탓도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재정전문가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개편안 문제와 누리과정 등 문제를 다루는 지방재정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도의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의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경기도 불교부단체 6개시는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서혜림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