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의원 6명, 행자부 장관과 면담…이재명 "단식 중단 여부 숙고해서 결정"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6개 시의 반발을 사는 지방재정개편안을 국회 안행위와 숙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6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하고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개혁안의 졸속 추진 중단과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장관은 안행위와 숙의해서 입법예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 등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 행자부 장관실을 방문해 1시간 30분 동안 면담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면담은 홍 장관과 김성렬 차관만 참석했으며 장관이 안행위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 안행위는 애초 2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24일로 당기고 행자부 현안만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행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홍 장관과 면담이 끝나고 광화문광장에서 10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방문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 시장이 농성 중인 천막에서 10여분 동안 만나 국회 원 구성이 끝나 안행위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을 논의하고 당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논의하겠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에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상임위도 구성되고 당이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단식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가 재정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빼앗아간 4조7천억원을 돌려줄 때 지자체 간 형평성 있게 주면 된다"며 "이번 정책은 수도권의 야당 중심 단체장을 탄압하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도의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의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경기도 불교부단체 6개시는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