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로 구조조정" vs "정부 책임묻고 추경 검토해야"
"맞춤형 보육, 예정대로 시행·보완" vs "국민에 고통주는 정책 연기해야"

여야 3당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맞춤형 보육 제도의 시행 문제를 놓고 격돌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다.

여야와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호흡을 맞추자는 취지로 매월 열리는 회의지만, 경제·복지 정책의 방향을 놓고 정부·여당과 두 야당은 첨예한 시각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대우조선 등 조선·해운 분야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한국형 양적완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섣부른 대규모 재정 투입은 국가부채 악화로 이어져 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조조정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지만, 국민의당 주장처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야당은 대우조선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국책은행에 한은 등이 12조원의 자금을 또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나아가 국책은행뿐 아니라 정부 당국자에 대한 고강도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공세를 펼 계획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국회의 추궁과 국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한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런 식으로는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맞춤형 보육 제도를 놓고도 여야정은 상당한 온도차를 보일 전망이다.

다음 달 1일 시행이 예정된 맞춤형 보육은 만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하루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되, 홑벌이 가구는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와 전국의 어린이집 등 대규모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새누리당은 관련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보육 문제는 어런이집 관계자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의견이 모두 조화롭게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당정 협의를 열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두 야당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육료 수입이 기존의 80% 수준으로 낮아지는 어린이집의 반발, 홑벌이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들어 제도 시행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은 현장의 어린이집 종사자들, 거기에 맡긴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국민 고통이 뻔히 보이고 정책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강행하려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