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200개는 동의 못해…펼쳐 놓고 검증해보자"
"급할수록 돌아가라…세심한 주의와 노력으로 개헌문제 잘 관리"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16일 개헌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여소야대 20대 국회 첫 의장으로서의 포부를 내비쳤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하는 등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데도 힘썼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도 "특권이 200여 가지라는 데는 공감 못한다"면서도 "다 펼쳐봐서 정말 200여 가지라면 대폭 수술해야 한다"며 내려놓아야 할 특권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신중한 스타일답게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모범답안'을 내놨다.

그는 개헌 시기를 묻는 질문에 "지지부진 할 게 아니라 좀 과감해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타이밍에 대해선 쉽게 모범답안으로 얘기하려 하면 20대 국회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개헌 시기를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 차기 대선전이냐 후냐에 대한 답변은 딱 부러지게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국회의장으로서 의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나갈 생각이냐.
▲정당과 선수를 가리지 않고 299명과 폭넓게 소통하겠다.

제 장점이 잘 듣는 것이다.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했다.

선호하는 개헌안은 무엇이냐, 개헌 적기는 언제라고 보나.

▲우연일 수도 있고 총장 인선하는 데 이런 문제도 감안됐다고 할 수도 있다.

개헌에 대한 저 나름의 정리된 생각이 있지만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하려 한다.

국민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각 당 입장을 협의해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개헌 타이밍에 대해서는 모범답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20대 국회에 했으면 좋겠다.

대선 전 해치우자는 얘기도 있고 새 정부 초기에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시기 특정은 어렵고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 우윤근 사무총장 내정자가 1월 개헌안 발의와 4월 국민투표 하는 개헌 일정 제안했는데 의장의 의견은. 또 개헌특위는 어떻게 운영될까.

▲우 내정자가 오랫동안 개헌 추진한 분이라 저보다 더 지식이 있을 것이다.

취임하면 발언이 불편할 수 있는 만큼 일부러 총장 취임 전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한 게 아닌가 느낌을 받는다.

(시기는) 제 입장에선 좀 빠른 느낌이 있다.

개헌은 대단히 무겁고 중요한 문제로 의장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결국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각 정파가 이에 공감하고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만 가능성 있다.

또 의장 자문기구는 의장 의지로 될 수 있지만, 개헌 특위는 각 당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게 시간을 절약할 방법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심정으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통해 이문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

--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재의결될까.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 던진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국회 모든 문제는 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회기 말 재의 요구한 게 폐기된 것으로 봐야하는지 20대에서 재의하면 되는지 법리논란이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회가 어떤 논리를 수용할지 고민해 보고 있다.

빠른 시간 내 이 문제를 매듭 짓고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지, 새롭게 하는 방식 취할지는 좀 미뤄야 한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입법취지는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이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 법제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의장 권한인 직권상정을 어떻게 활용할지.
▲제가 여당 원내대표할 때 2년간 상임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 요구해 처리한 적 있다.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그러나 직권상정은 매우 주의깊게 사용돼야지 남용돼선 절대 안 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백서도 내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

국민 인식처럼 200여 가지 특권이 있단 점에 대해선 전혀 공감 못한다.

아무리 세봐도 20개 이상 없었다.

확실히 검증해서, 다 펼쳐봐서 정말 200여 가지라면 대폭 수술해야 한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된 시대가 변했다.

헌법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하듯이 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특권 내려놓는 범위, 내용엔 성역이 없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상임위 배정문제로 농성 중인데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는지. 이런 사태가 비례대표 전문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특정 정파나 의원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는데 모두 매치할 방법이 없다.

알파고에 시켜도 그건 못 맞춘다.

근본적이면서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단 생각을 한다.

추 의원과 이 문제 해결 위해 새누리당, 더민주 지도부와 협의해봤는데 정의당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요청했다.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여야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특조위가 제대로 역할해서 연장하거나 개정하지 않고도 임무를 마칠 수 있었으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해 세금도 더 써야 하고 국민 관점도 여러 갈래로 나눠질 수 있어 안타깝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대해선 각 교섭단체가 잘 협의하고 상임위에서 심의가 있을테니 의장이 이 법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입법부 수장으로 남북관계 해법은.
▲남북문제가 민족 명운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북핵문제가 꼬이면서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 마음이 무겁다.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나 태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갖고 있지만 일단 말을 자제해온 편이다.

20대 국회 시작하면 외교통일위원회 중심으로 여야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대통령에게도 전달돼 통일로 가는 주춧돌을 하나하나 놓아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민생 최우선으로 하되 남북문제건 외교문제건 멀티트랙으로 감당해야 한다.

통일문제는 한민족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 문제기 때문에 국회가 최우선으로 다뤄야할 문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서혜림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