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더 적극 감사했어야…헌법개정 맞춰 제도보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 감사원을 입법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고,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했다면 부실기업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세금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입법부에 있었다면 부조리와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헌법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할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가 최근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법에서 위임한 단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우리당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도 전향적 자세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