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전력·가스판매 민간 개방…해외 자원개발 핵심만 남기고 정리

태양광 등 에너지 기업
한전 송·배전망 통해 전기 판매할 수 있게 지원
해외자원개발 정책 기조 민간과의 협력으로 전환
석유·가스공사 구조조정…비핵심자산 매각 추진

홍순만 코레일 사장(앞줄 왼쪽부터),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등 공공기관장들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시장과 가스 수입·판매 시장이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공기업이 주도해온 해외 자원개발은 핵심 자산만 남기고 정리된다.

▶본지 5월17일자 A1, 8면 참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했다.

전기·통신 결합상품 나온다

발전회사들이 생산한 전기는 전력거래소를 거쳐 한국전력이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민간기업은 자체 송·배전망이 없어 시장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등 민간 에너지 기업이 기존 송·배전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하는 공장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살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전력 판매 시장을 민간에 완전 개방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일본에선 통신사 소프트뱅크나 케이블방송사 제이컴이 각각 ‘통신·전기’ ‘케이블방송·전기’ 등의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수입·판매 시장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자원개발은 민간 주도로

해외 자원개발 정책 기조는 ‘에너지공기업 중심 투자’에서 ‘민간기업과의 공동 투자’로 바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무분별하게’ 나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현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있는 핵심자산만 남겨 몸집을 가볍게 하겠다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민간과의 협력은 강화된다. 공기업이 그동안 축적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노하우를 GS에너지 SK이노베이션 등 민간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전수해 사업성이 있는 투자처에 대해선 ‘합작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이 수익성 있는 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 공기업이 추가 투자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공불융자’ 부활 필요

발전시장 민간 개방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전기료 인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열쇠는 한전에서 송·배전망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송·배전망 활용을 위해서다. 전기사업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해외 자원개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의 바람대로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전액 삭감한 ‘성공불융자’(기업 등에 필요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 예산을 내년엔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재부에 내년 성공불융자 예산 2000억원을 요구했다. 기재부 예산실은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