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 설립·소상공인 대출 은행에 인센티브 내년 운영 종료 예정 새출발기금 연장도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제안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소상공인 대출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도 제시했다. 통합위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통합공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최고 1.91%로 신용카드 수수료(0.50%)보다 높은데, 통합공시를 통해 결제 수수료를 투명하게 밝히고 결제사들의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또 소상공인에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 소상공인 대출 경로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에는 경영 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고, 소상공인 신용평가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내년 9월 운영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경감 등을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특위는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보를 위한 TV 커머스(상거래) 채널 추가, 소상공인에 대한 고객 관리·배달 관리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상생 가맹본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구심점 안 보이는 의료계…물밑 대화 시도에도 전공의들 반응 없어오후 대통령 주재 참모 회의서 대책 논의할 듯 대통령실과 정부는 28일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전공의 측에 계속해서 '만나자, 대화하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접촉을 시도하면 번번이 거부당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충남대병원을 찾아 "언제 어디에서든, 의대 교수들 대표나 전공의 및 의대생 대표들이 원한다면 제가 직접 관련 장관들과 함께 나가서 대화에 응하겠다"며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 집단행동의 중심인 전공의들과 의미 있는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물밑 노력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 등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협의해야 한다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날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 대화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고, 사전에 교감도 이뤄져야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 무작정 만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화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표성 있는 주체들이 나서지 않는 한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
대통령실은 28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국민 정책 제안 60개를 대상으로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 등을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 제안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외 전동 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부모 별거 등의 사정이 있을 시 전학 서류 간소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최고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이후 홈페이지에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았으며, 이 중 60개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