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론 다시 '솔솔'…내일 국회서 세미나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일어나는 분위기다.
그동안 간간이 고개를 들었다가 숙이길 반복했던 개헌 논의가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새 국회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을지 정가의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은 오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주제로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친박(친박근혜)계 5선 중진인 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서영교·박재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중국 상하이 방문 당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청와대와 마찰을 빚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고, 이 의원도 여야를 망라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했던 개헌론자다.
더민주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3월 관훈클럽 토론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내각제 권력구도가 좋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해 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개헌 화두는 역시 분권"이라고 밝히는 등 개헌론은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최근 관훈클럽 토론에서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개헌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물론 여야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였던 이재오·우윤근 전 의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낙선한데다 정치적으로 워낙 예민하고 휘발성이 큰 사안이어서 가뜩이나 경제·안보 위기 등 당면한 국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공론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경계해왔으나 20대 국회 개원과 차기 대선을 앞뒀다는 시기성이 맞물리며 이번에는 개헌 논의가 구체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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