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민간 로비스트 합법화가 대안 될 수도"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8일 "전관예우와 커넥션(연고주의)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1차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전관예우와 기득권 카르텔'을 주제로 강연을 들은 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강직한 검사라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1년에 100억 원 가까이 수임료를 받고 탈세 사건으로 기소됐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도 커넥션이 관여됐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강연한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부의 전관예우에 대해 "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시도했지만 법관 양형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를 요구하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부의 전관예우와 관련해선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자문 역할을 하는 전직 관료는 로비스트로 보고 이들의 주된 활동, 급여수준, 접촉하는 공직자의 신원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민간 로비스트의 합법화와 적절한 규제가 전관예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장병완 의원은 행정부 전관예우가 '연공서열 관료제에서 조기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에게 남아있는 후배들이 주는 일시적 혜택'이라는 최 연구위원의 주장에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1, 2급 이상 퇴직 관료들은 단순히 후배들이 공공기관에 한 자리를 챙겨주는 것보다는 정권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고, 최 연구위원은 "'정(政)피아'문제는 다음에 다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낙하산의 폐해는 구조조정 대상이 된 조선해운업 사태에서 명백히 드러난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때로는 심사도 없이 거대 대기업들을 무리하게 지원해왔다"고 질타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내놨던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낙하산 금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