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면제율도 일반국민(13.1%)보다 낮은 7.5%
19대比 면제율 2.1%P 낮아져…"의원 병역이행률 지속 상승"

제20대 국회의원의 병역이행률이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직계비속(아들과 손자)도 일반 국민보다 면제받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돼, 병역에서만큼은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8일 오전 9시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 중 208명이 현역(155명) 또는 보충역(53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면제율은 16.5%(41명)로, 19대(18.6%) 때보다 2.1% 포인트 떨어졌으며,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9.4%)과 비교하면 12.9% 포인트나 낮다.

면제 사유는 수형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7.3%), 장기대기와 생계 곤란이 각 1명씩이었다.

20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은 총 246명의 신고인원에서 징병검사 대상자(17명)와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중 211명(92.5%)이 현역(185명) 또는 보충역(26명)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율은 7.5%(17명)로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13.1%)보다 낮다.

전원 질병에 따른 면제로 파악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면서 병역이행률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20대 국회의원 병역사항(19대와 비교)

┌───┬────┬───────────┬──────────┬──┬──┐
│구 분 │공 개 │복 무 필 │병역면제 │징병│여성│
│ │인 원 │(복무 중, 복무대기 포 │ │검사│등 │
│ │ │함) │ │대상│ │
│ │ ├───┬───┬───┼───┬───┬──┤ │ │
│ │ │소계 │현역 │보충역│소계 │질병 │질병│ │ │
│ │ │ │ │ │ │ │외 │ │ │
├───┼────┼───┼───┼───┼───┼───┼──┼──┼──┤
│계 │546 │419 │340 │79 │58 │34 │24 │17 │52 │
│ ├────┼───┼───┼───┼───┼───┼──┼──┼──┤
│ │ % │87.8 │71.3 │16.5 │12.2 │7.1 │5.1 │3.1 │9.5 │
├───┼────┼───┼───┼───┼───┼───┼──┼──┼──┤
│본 인 │300 │208 │155 │53 │41 │17 │24 │- │51 │
│ ├────┼───┼───┼───┼───┼───┼──┼──┼──┤
│ │ % │83.5 │62.2 │21.3 │16.5 │6.8 │9.7 │- │17.0│
├───┼────┼───┼───┼───┼───┼───┼──┼──┼──┤
│직 계 │246 │211 │185 │26 │17 │17 │- │17 │1 │
│비 속 ├────┼───┼───┼───┼───┼───┼──┼──┼──┤
│ │ % │92.5 │81.1 │11.4 │7.5 │7.5 │- │6.9 │0.4 │
└───┴────┴───┴───┴───┴───┴───┴──┴──┴──┘

┌───┬────┬───┬───┬───┬───┬───┬──┬──┬──┐
│제19대│300 │206 │155 │51 │47 │17 │30 │- │47 │
│(당선 ├────┼───┼───┼───┼───┼───┼──┼──┼──┤
│인) │% │81.4 │61.3 │20.1 │18.6 │6.7 │11.9│ │15.7│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비 │%P │↑2.1 │↑0.9 │↑1.2 │↓2.1 │↑0.1 │↓2.│- │↑1.│
│ │ │ │ │ │ │ │2 │ │3 │
└───┴────┴───┴───┴───┴───┴───┴──┴──┴──┘
※ 비율 : 징병검사대상, 여성 등 제외.

◇ 20대 국회의원 병역사항(일반 국민과 비교)

┌───────────┬───────────────┬────┬────┐
│ 구 분 │제20대 국회의원 │일반국민│대비(%P)│
│ 출생년대 ├─────┬────┬────┤면제율(%│ │
│ │복무필 │면 제 │면제율(%│) │ │
│ │ │ │) │ │ │
│ │ │ │ │ │ │
├───────────┼─────┼────┼────┼────┼────┤
│계 │419 │58 │12.2 │23.6 │↓11.4 │
├───┬───────┼─────┼────┼────┼────┼────┤
│본인 │소 계 │208 │41 │16.5 │29.4 │↓12.9 │
│ ├───────┼─────┼────┼────┼────┼────┤
│ │40~49년생 │16 │4 │20.0 │38.5 │↓18.5 │
│ ├───────┼─────┼────┼────┼────┼────┤
│ │50~59년생 │96 │12 │11.1 │33.8 │↓22.7 │
│ ├───────┼─────┼────┼────┼────┼────┤
│ │60~69년생 │84 │24 │22.2 │30.5 │↓8.3 │
│ ├───────┼─────┼────┼────┼────┼────┤
│ │70~79년생 │12 │1 │7.7 │18.7 │↓11.0 │
├───┼───────┼─────┼────┼────┼────┼────┤
│직계 │소 계 │211 │17 │7.5 │13.1 │↓5.6 │
│비속 ├───────┼─────┼────┼────┼────┼────┤
│ │70~79년생 │16 │2 │11.1 │18.7 │↓7.6 │
│ ├───────┼─────┼────┼────┼────┼────┤
│ │80~89년생 │91 │7 │7.1 │10.7 │↓3.6 │
│ ├───────┼─────┼────┼────┼────┼────┤
│ │90~96년생 │104 │8 │7.1 │6.8 │↑0.3 │
└───┴───────┴─────┴────┴────┴────┴────┘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