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인터뷰…"한일 군사정보협정 조기에 체결해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군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1일 보도된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이 끈질기게 거론할수록 소녀상의 정치적 의미가 커지고 그것은 한국 정부의 손발을 묶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그는 "주재국 정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재외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주 1회 대사관 옆에서 집회가 열려 재외공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은 조기에 재단을 만들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합의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 합의에 따른 군위안부 지원 재단의 설립준비위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재단은 (여성가족부 산하단체로) 설립된 뒤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여성가족부 및 외교부가 운영 보고를 받게 되며, 필요하면 한국 외교부가 운영 보고를 일본에 참고 사항으로서 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재단 출연금 10억 엔(약 107억 원)을 낼 시기에 대해 "재단 설립 절차가 끝나면 한국 외교부는 재단 설립이 법적으로 완료됐다는 내용의 서류를 일본에 보내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이 10억 엔의 기금을 출연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이 합의한 것이기에 출연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한일 합의를 둘러싸고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에서 찬반 견해가 엇갈리는데 대해 "모두 동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인간사회에서 100%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다"며 "적어도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안부 지원재단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소임을 다하면 "재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한 뒤 시민단체 참여하에 전쟁 시 여성 피해 문제를 다루는 재단으로 새로 단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것은 5∼10년 후의 이야기로, 지금은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또 한일간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하 협정)을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며 "우리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체결해야 할 문제로, 다른 문제와 결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밀실 추진 논란 속에 체결이 무산됐다.

유 전 장관은 협정 체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분히 감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