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병진노선 재확인…中 비핵화 염두 "한반도 문제 입장 일관"
中, 제재 동참하면서 '대화' 목소리 키울듯…韓 정세변화 대비 필요
한미일 6자수석 도쿄서 회동…"강력한 대북압박 지속" 재확인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향후 북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흐름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메시지를 교환하고, 특히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관계에 빠졌던 북중은 관계 복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면담에서 북중관계에 대해 "우호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양국관계를 돈독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구두 친서를 통해 전통우호 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만 보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뚜렷한 진전은 보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오히려 북한은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간 면담에서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오갔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 역시 구두친서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데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정도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 수호'를 언급한 것도 북한이 주장해온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은연중에 다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7차 당대회에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적 노선으로 천명한 점을 리 부위원장이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강조한 것도 '비핵화 거부'에 대한 북한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핵보유를 고수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의 '한반도 3원칙'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하게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유관 당사국에 대한 '냉정과 자제 유지', '평화·안정 수호' 언급은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라는 한미일에 대한 메시지를 동시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중이 관계개선의 시동을 걸었지만 핵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어 당장 급격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중은 후속 고위급 교류를 통해 당분간 탐색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북한과의 대화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계속 동참하면서도 '대화 모드'에 더욱 시동을 걸고, 한미일을 향한 '대화 재개'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한미일은 북중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북중 대화 역시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되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데 기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일은 이날 오전 도쿄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북중간 대화 등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북압박을 재확인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강력한 압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비핵화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측 수석대표인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중국을 향해 북한이 6자회담에서의 약속한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알려주길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 가능성을 탐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세변화 가능성에 우리 정부가 대비해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현 대북제재 국면에서 제재와 '협상 회유'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재를 중심으로 북한을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